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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정해둔 법률입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정의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처벌의 특례
    • -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보험 가입 시 특례
    • - 보험 가입 시 특례
    • - 보험 가입의 범위
    • - 특례 적용의 예외
  •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례의 예외
    • - 예외 조항 목록
  •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대응
    • - 사고 직후의 조치
    • - 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 - 중과실 사고 여부 확인
    • - 조사 및 수사 대응
    • - 법률 전문가의 조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리적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사람의 사상(사망 또는 상해)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h3 img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이 법은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차의 운전과 관련되어야 하며, 사람의 사망, 상해 또는 물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처벌 경감 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h3 img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보험 가입 시 특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념 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제공하며, 특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h3 img보험 가입 시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가 제기되지 않으며, 대신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h3 img보험 가입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 가입 범위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따라 다양합니다.

▶ 생명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1호)

• 생명보험
•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 손해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2호)

• 화재보험
• 해상보험 (항공 및 운송보험 포함)
• 자동차보험
• 보증보험
• 재보험

▶ 제3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3호)

•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

h3 img특례 적용의 예외

▶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린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 계약이 무효,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례의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특례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예외 조항들은 보험 가입 특례 및 처벌 특례 모두에 해당합니다.

h3 img예외 조항 목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의하는 12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특례와 처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고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가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유형들입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 속도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 또는 약물 운전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력 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처벌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사고 직후의 조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경찰 및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으로 간주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중과실 사고 여부 확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조사 및 수사 대응

교통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진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h3 img법률 전문가의 조력

중과실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이 결정되며, 이후 형사입건 및 기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민사적 손해배상 조정에는 관여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 대응이나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과실 판단, 형사처벌 감경 사유 구성 등 전문적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로펌은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고의 특수성과 사안의 무게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수사 초기단계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 최소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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