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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부업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이란 미등록대부업 영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대부업법위반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ONTENTS
  • 1. 대부업법위반 | 정의
    • - 대부업 개념
    • - 대부업법 개념
  • 2. 대부업법위반 | 처벌 수위
    • - 양형기준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대부업법위반 | 피의자라면?
    •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 4. 대부업법위반 | 피해자라면?
    • - 신고 진행하기
    • - 증거자료 확보하기
    • - 형사 고소 진행하기
    • - 민사적 절차 진행하기
  • 5. 대부업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대부업법위반 | 정의

대륜 형사그룹 대부업법위반 행위 의미

대부업법위반 행위는 대부업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고금리 이자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대부업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대부업법위반 사례는 정부 및 감독 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대부업 운영이나 폭행 및 협박이 동반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대부업 개념

대부업이란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 양도담보 등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

▷ 일정한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

▷ 어음 할인 등

h3 img대부업법 개념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24년에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율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사유 중 ‘초고금리’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세분화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 등)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과 대부이용자 대상 고지사항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 불법대부 관련 전화번호 신고 방식 및 확인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체계화

▷ 금융감독원의 불법대부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분석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

2. 대부업법위반 | 처벌 수위

대부업법위반 처벌 형량 업무 분야

대부업법위반 처벌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타인의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h3 img양형기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h3 img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4062 판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개 행위를 시작하였고, 이후 수백 명에 이르는 대출 신청자에게 반복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며 미등록 상태로 대부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고단229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
부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대부업법위반 | 피의자라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본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금전 거래라고 생각했더라도, 반복적으로 고금리를 받았다면 불법 대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고의성과 상습성을 따지기 때문에, 조사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거래의 구체적 횟수, 기간, 금액, 이자율 등 정리

▷ 이자 계산 방식 및 실제 수취한 금액 내역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단순한 사적 거래인지 여부

▷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확보 여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 작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한 행위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고금리 이자 수취’, ‘무등록 상태의 영업’, ‘상습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이자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반복적이거나 영업적인 성격이 있었는지 여부

▷ 대부업 등록 요건에 해당했는지,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 위법한 의도가 없었거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 형사처벌 전력, 생계 및 가족 사정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대부업법위반 | 피해자라면?

대부업법위반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와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h3 img신고 진행하기

불법 대부업에 대해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h3 img증거자료 확보하기

수사기관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계좌 거래 기록

▷ 문자, 통화 녹음 등 대부 조건이 명시된 자료

▷ 계약서나 차용증 등 대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해금액 및 불법 이자 규모 산정 자료

h3 img형사 고소 진행하기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h3 img민사적 절차 진행하기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나 원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부업법위반 사건 대응 업무 분야

대부업법위반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와 피해 금액, 피해자의 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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