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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국제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지식재산권

국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도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리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국제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경의 통관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부여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해외에서 제조된 침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 절차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절차가 각각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를 신고하고 침해물품의 통관을 저지하는 절차부터, 수출입자가 침해 의심 통보를 받으신 경우의 소명과 담보 제공, 그리고 민사·형사·행정 절차의 대응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통관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와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요건은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현행 규정 및 관세청 고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제지식재산권 | 수출입 통관 단계의 IP 보호

국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경선 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세법상 보호 제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글로벌 무역 확대로 인해 모조품이나 해적판 등 해외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르면 상표권 등의 국제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세관장은 권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침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국제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 상표권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 특허권

• 디자인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

관세법상 보호 대상

방위산업기술은 종전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세법이 개정되어 조문의 제목도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바뀌었고 2025. 1. 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의미하므로, 방산 분야의 기술이나 부품을 수출하시는 기업은 해당 기술이 지정·고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관 단계의 보호 절차는 민·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관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2. 국제지식재산권 |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

법무법인 대륜이 설명하는 국제지식재산권 종류

권리자는 보유한 국제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 단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세청이 업무를 위탁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입이 모두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물품의 제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입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하셔야 합니다.

침해 여부

주요 내용

침해 X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주식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 등)

동일인 관계는 아니나,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용 견본품을 입증자료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상표사용계약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자가 통관 동의 또는 허락을 한 경우(서식 제출 시)

침해 O

국내 상표권자가 전량 국내에서 지정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국내 ODM 방식 포함)

해외 ODM 방식으로 제조해 수입하는 경우. 단,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 받은 경우는 제외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 또는 일부 가공해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만 하던 자가 제조를 시작하고 제조 시작 사실을 위탁기관장에게 신고한 시점부터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던 자가 수입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탁기관장에게 신고한 시점부터


병행수입의 적법성은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국내 제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라도 유형에 따라 합법 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세관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물품이 통관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고를 마쳐 두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 의심 물품 처리 절차

권리자는 자신이 보유한 국제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통관보류가 해제되어 물품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시점부터 기간이 짧게 진행되므로, 침해 여부의 검토와 소송 또는 조사 신청의 준비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관보류 및 통지

신청이 수리된 이후 관세당국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권리자 및 수입자 및 수출자에 각각 통지를 합니다.

보류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물인지 여부를 소명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관 보류·유치 물품]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위험이 있는 수출입신고 물품 및 보세구역 반입신고된 물품을 통관 보류 및 유치해둘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침해물품의 경우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이나 유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조 및 유사상표로 상표권 침해하는 물품
  • 불법복제 물품
  •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한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지리적표시권 침해 물품
  • 특허 설정등록 발명을 사용한 특허권 침해 물품
  •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디자인권 침해 물품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사용 물품


위 물품에 해당하면 담보를 제공하셔도 통관되지 않으므로, 수입자로서는 담보 제공에 의한 통관을 검토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권 조사 역할 강화

권리자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청은 직권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저작권위원회 등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경우, 수출입자 등이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침해물품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침해물품 세관장 인정 기준]

권리자의 신청이 없는 사안에서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로서는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라이선스 관계 자료와 정품 구매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시 송치

국제지식재산권의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련 전문가의 침해여부 의견조회
  2.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전문인력, 검사시설 등 정보 제공
  3. 검사 및 견품채취, 디지털사진 등 활용
  4.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과반수 찬성 의결

이후 통관보류 및 침해물품임이 확인된 경우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합니다.

만일 조사부서에 송치가 의뢰된 경우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출입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침해물품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통관보류 신청 시 포함할 사항

• 권리의 등록번호와 유효기간, 권리자에 관한 정보
•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설명과 식별 방법
• 시료나 이미지 등 진정상품과의 비교자료
• 우편물 포함 여부와 반입경로


관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협의하거나 보완을 요청합니다.

침해 의심 물품

처리 절차

  1. STEP 01

    통보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

  2. STEP 02

    통관보류 요청

    권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

  3. STEP 03

    통관보류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물품을 유치

  4. STEP 04

    절차 개시의 입증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사실을 입증(10일 연장 가능)

4. 국제지식재산권 | 수출입업자 대응방안

국제지식재산권 수출입업자

국제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통보를 받으신 수출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명자료 제출 기간

통보일부터 7일 이내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5일 이내)

담보 제공

수입신고의 수리나 유치의 해제를 요청하시려면
과세가격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중소기업은 과세가격의 40퍼센트)


소명자료로는 정품의 구매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서류, 상표권자나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사용 허락의 내용, 국내외 권리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으신 즉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침해물품 수입 시 제재조치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판매·제조의 중지
• 해당 물품의 반입 배제 또는 폐기 처분
• 정정광고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거래금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5억원은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상한이 아니라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한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5.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물품 발견 시 대응방안

통관이 보류된 뒤에는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제도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할 자료

  • 조사대상물품의 HS코드 및 모델명
  • 피신청인 위반·침해 혐의 구체적 내용
  • 피신청인 조사대상물폼 수출입 여부
  • 구제조치 요청과 사유

무역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전문가 감정을 실시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입 중지,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절차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고, 수입 중지와 폐기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므로,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권리자-수입자 간 합의 가능성

수입자가 침해를 부인하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등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비용과 기간을 줄이면서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절차의 소추요건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의 종류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

소추요건

근거 조문

상표권

비친고죄(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 가능)

상표법 제230조

특허권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특허법 제225조 제2항

실용신안권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디자인권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저작권

친고죄가 원칙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한
일정한 침해행위 등은 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따라서 상표권 침해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특허권 침해는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의 유형에 따라 형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6.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 여부 사전 판단이 중요

기술적 특징의 대비, 디자인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진정상품과 침해 의심 물품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세관과 협의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정보의 등록을 활용하시면 통관 단계에서 세관과 협조하여 반복적으로 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업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 보호 체계의 정비 전략

• 진출 대상국에서 상표와 특허,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점검

• 세관에 신고한 권리의 유효기간과 등록 내용의 변경 사항을 관리

• 진정상품과 모방품을 대비할 수 있는 식별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

• 유통 경로를 점검하여 모방품의 반입 경로와 반복 수입 업체를 확인

• 라이선스 계약과 ODM 계약에서 제조 지역과 상표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사항

국제지식재산권 사안은 지식재산 법령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관 절차를 규율하는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법령,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각 지식재산 법령이 하나의 사안에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세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고와 식별 자료의 준비
•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과 담보 제공에 관한 검토
• 수출입자 측의 소명자료 작성과 유치 해제 요청
• 병행수입의 적법성 검토와 거래 구조에 관한 자문
• 라이선스 계약과 ODM 계약에서 제조 지역·상표 사용 범위 조항의 검토
•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의 수행
• 권리별 소추요건을 고려한 형사 절차의 검토와 대응
•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과 조사 절차의 대응
•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해외에서 발생한 침해에 관하여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을 통한 절차 조율


해외에 제품을 공급하고 계시거나 모방품의 유통을 확인하신 기업, 세관으로부터 침해 의심 물품에 관한 통보를 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법무·중재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변호사 등이 TF로 협력하여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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