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 노인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얼마 뒤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답장이 없자 A씨는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신고까지 했습니다.

본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본 뒤,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과 실제 상황에 다른 점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갖고 있는 녹취록 등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진실성 있게 들어주는 변호사에게 신뢰를 갖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앞으로도 계속 노인을 대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크게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도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치매노인이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인식 능력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근거로 한 전략을 쌓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부천성범죄변호사는 A씨의 주장과 실제 의뢰인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는데,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된 날짜와 장소 등에 의뢰인은 강의 중이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경찰에 신고된 날짜의 센터 내 CCTV와 다른 수강생 등 목격자 진술, 의뢰인이 갖고 있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A씨를 대상으로 강제성이나 성적 의도를 갖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특정한 접촉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행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채울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한 말 한 마디나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여러 상황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법적 판단을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부터 심리적 타격이 몹시 크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성추행상담을 받기 위해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 증거 확보, 법적 분쟁의 경우에는 합의 조정, 고소 대응, 재판 준비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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