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횡령 혐의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대신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맡아서 관리하던 물건’이라는 전제가 먼저 충족돼야 합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리했다면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판단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일반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걸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보관 계약이나 약속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누군가의 물건을 대신 지켜주는 입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인수한 뒤 이미 놓여 있던 물건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횡령죄의 출발점인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물건을 가로챌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건을 팔거나 숨긴 적도 없었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존 상태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횡령은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빼돌리려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반환 요구도 문제였습니다.

실제 반환 요구는 고소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달됐고 이를 증명할 위임장이나 권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법적으로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반환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