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상담 | 지인간 투자금 사기 사건 불송치 받아낸 부천변호사

부천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핵심을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가 지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를 계획적인 기망 행위로 단정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시한 사업 계획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개발 기록, 외주 계약서, 베타 테스트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차용금 5,000만 원이 개인적 유흥이 아닌 실제 서버 유지비와 마케팅 비용 등 사업 운영비로만 전액 집행되었음을 회계 자료로 증명하여 편취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과 소통하며 연락 두절이 고의적 잠적이 아닌 심리적 위축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제시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본 사건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1) 사기죄의 기본 처벌 수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 
  -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처벌 내용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

만약 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에 의거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근거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죄에 연루된 의뢰인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망의 고의 및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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