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상담 | 성착취물 제작 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끈 부천성범죄변호사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자녀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의 성교육과 지도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는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이 오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강요와 같은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영상을 전송한 점과 두 사람이 또래 청소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자녀는 전달받은 영상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추가적인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천성범죄변호사는 보호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는 물론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해외로 반출한 경우도 동일하게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에 따른 처벌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달라 전과로 남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장래 신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소년의 성격, 반성 여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심리·교육·사회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안교육, 야간 외출 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