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 미성년자의 공동폭행 혐의, 불처분 이끈 부천형사변호사

먼저 부천형사변호사는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상대방을 만났지만 실제 몸싸움은 자녀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자녀는 함께 있던 친구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상대방과 일대일로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상대방의 허리를 잡은 사실이 있었지만 그 행동의 목적은 상대방을 함께 폭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싸움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흐름과 친구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친구가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녀의 행위 역시 여러 사람이 함께한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자녀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녀에게 한 행동도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계속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역시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부천형사변호사는 자녀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통화 내역에서는 상대방 역시 서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자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몸싸움이 끝난 뒤 두 사람의 관계에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싸움을 중단한 뒤 서로 사과했고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계속 문제 삼기보다는 갈등을 정리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천형사변호사는 문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이미 화해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자녀를 도발했던 사실을 인정했으며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처벌불원의사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갈등이 해소된 상태였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벌금이나 징역과 구별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과 같은 의미의 전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역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전과가 아니라는 것과 사건에 관한 기록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록이 작성·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이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