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 기각’ 판결 이유?

부천변호사는 사고 발생 사실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충돌 직전 양측 차량이 어떻게 주행하고 있었는지, 사고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차량별 진행 방향과 주행 속도, 충돌 직전의 움직임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고속 주행 역시 이번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상대 차량의 주행상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율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담당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보험 처리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해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 역시 향후 치료 경과를 확인한 다음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합의를 곧바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측의 합의가 성립했고, 부천형사변호사는 필요한 채권양도통지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늦어진 배경에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운전자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