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추천 | 성범죄손해배상, 위자료 전액 인용 이끈 부천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성범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소송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이나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을 축소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적인 영상을 언급한 것은 의뢰인과 다시 만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실제 유포 의도는 없었으며, 의뢰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 역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주장하는지만으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실제로 느낀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가볍게 표현하는 가해자의 주장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앞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실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가해자의 사후적인 해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과 방법, 범행 이후 나타난 태도까지 함께 살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의뢰인이 요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상당 부분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합의 과정과 비교해 반박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의뢰인에게 적은 액수의 합의금만 제시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형사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크게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당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배경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거절한 이유는 제시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진 합의 요구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이 끝난 직후 의뢰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도록 성범죄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이미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또 다른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보다 사건에서 벗어나 기존의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곧바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의 가족이 사건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일상에 영향을 미쳤고, 의뢰인은 당시의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늦어진 것은 피해가 경미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겪은 의뢰인이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종료가 곧 피해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어진 상황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함께 제시해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형사절차 이후에도 계속됐음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