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 | ‘이 진술’로 범인도피 혐의까지 추가, 왜 문제였을까?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은닉)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문제가 될까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 '범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2. 어떤 행위가 '도피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부천형사변호사는 먼저 대법원 2015도20396 판결을 근거로 서진 씨를 변호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진 씨의 진술은 자기 범행에 대한 방어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천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논거였습니다.

나아가 형사변호사는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은닉행위에 견줄 만큼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다시 말해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해 주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순히 "공범은 없다"거나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만으로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형사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역시 같은 취지로,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자기부죄거부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부천형사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짚었습니다.

서진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의 범행이 더 무겁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침묵까지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부천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잘 해결되겠지.'

하지만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은 별다른 의미 없이 한 진술이라도, 수사기관은 그 한마디에서 의심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서진 씨의 사례처럼, 원래 받던 혐의에 더해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까지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범인도피 사건은 '어떤 말을 했는가'만큼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진술이라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볼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행위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경찰조사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하며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법무법인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대형 로펌은 사건이 많아서 내 사건은 제대로 신경 써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연락은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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