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혐의 받은 의뢰인, 수사 단계서 기소유예

쌍방이 얽힌 사건인 만큼 김포변호사는 양쪽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연락하며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와도 수시로 연락해 서로의 진술 방향을 맞춰 나갔습니다.

누가 더 다쳤는지를 다투기보다 둘 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쪽으로 진술이 모이도록 조율했습니다.

특히 사건 경위가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가 커보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설명이 유지되게 신경 썼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합의 조건을 좁히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서로 바라는 금액의 격차가 커서 단번에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변호사와 상대 측이 몇 차례 조건을 주고받은 끝에 간극이 줄어들었습니다.

끝내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치료비 성격의 금액이 담겼습니다. 김포변호사는 문구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뒤탈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액을 정할 때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참고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수사관이 지방청으로 파견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수사관이 대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포변호사는 수사관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조율된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검사가 상해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그런 경우에 대비한 설명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포변호사는 그 기간에도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조사 분위기를 전달하며 의뢰인이 궁금해할 지점과 걱정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알려드리며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사건처럼 서로 다친 다툼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기로 합의해도 사건의 죄명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한다면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를 안 냈는데도 왜 특수상해로 넘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특수상해가 상해의 정도가 아니라 범행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대륜은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쌍방사건과 같이 합의와 수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쌍방이 다친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대륜 법률상담예약으로 사건에 맞는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분사무소는 부천뿐 아니라 김포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부천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