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법무법인의 기업 자문 사례, 이름 유사한 상품이 출시 가능했던 이유?

T사는 R사와 같은 세제 제품을 다루고 있어 두 브랜드명이 상표법상 '유사한 표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요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요부는 여러 단어가 합쳐진 상표에서 소비자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핵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래세제'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소비자는 흔한 단어인 '세제'보다 독특한 '고래'로 그 제품을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고래'처럼 그 부분만으로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요부이고 '세제'처럼 누구나 쓰는 설명적인 단어는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요부를 포함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김포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두 브랜드명에서 겹치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현은 세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로 앞의 예시 속 '세제'와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김포변호사는 이 표현이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한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식별력을 갖춘 요부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요부가 아닌 이상 두 브랜드명을 유사한 상표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김포변호사의 결론이었습니다.

W사는 생활용품과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였기에 상표법에서는 두 상품이 '유사한 상품'인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붙였을 때 소비자가 같은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형상·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을 종합해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김포변호사는 두 상품의 성격과 용도, 제공 주체, 고객층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R사의 세제를 W사의 서비스로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상 침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R사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

상표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포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가목과 나목은 상대방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즉 주지성을 요구하며 이는 문제 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포변호사는 R사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W사 서비스의 주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파목에 대해서는 W사가 자신의 서비스 자체를 보호받아야 할 성과라고 주장하더라도 두 상품은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R사가 W사의 성과를 가져다 썼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