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천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
- - 부천변호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 부천변호사, 부양해야 할 가족 강조
- 3. 부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켜 실형만은 면하고자 부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 중 결국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도주하였고 얼마 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 및 도주 치상으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이상 0.2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전달
만일 이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으며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 시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 부양해야 할 가족 강조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노쇠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된 의뢰인이 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부천변호사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한 덕분이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감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 교통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