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건 조력 |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의뢰인, 불송치 결정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어느 날,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임이 의뢰인을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후임은 의뢰인이 쇠 옷걸이로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행동은 한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번복하여 신빙성이 낮다는 점

■ 목격자의 증언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었음을 입증한 점

■ 이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분대원이었다는 점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부대 내 폭행으로 피소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부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군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