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조력 사례 | 명도소송 의뢰인 조력해 승소

부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난 달,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자 내용증명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데요.

월세까지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명도소송 관련 법령들입니다.

■ 건물명도소송 관련 법령

▶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천민사변호사는 철저한 전략과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과 재판에 동행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나가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까지 무시한 채 무단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천민사변호사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월세 역시 내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와 더불어 밀린 월세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그룹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하신 민사 사건을 최적의 결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