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조력 | 강간 혐의 의뢰인, 무죄 입증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마사지 샵을 방문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후, 가게를 나서려 하자 마사지 샵 사장은 의뢰인을 막아 서며 왜 성폭행을 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폭행은 아니라며 사장과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부천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해당 마사지 샵은 방이 나란히 붙어 있어 방음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호 간의 합의 후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피고인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행동을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행위가 일절 없었으므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답변은 진실 반응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의 답변은 거짓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입증에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폭행과 같은 무거운 성범죄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