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례 |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한 적이 있기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맡은 일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업무와 비슷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을 꾸준히 수강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