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조력 | 학교폭력 피해 의뢰인 조력해 승소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어느 날, 자녀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인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가해학생 특정이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학폭위는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 발생 직후 거듭 사과를 전했던 가해학생 부모는 태도를 바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의뢰인의 자녀는 만 12세로 어린 나이에 속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학생을 정확히 지목하며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상처와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비록 학폭위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의뢰인의 자녀는 여전히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놓은 의뢰인 자녀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타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분명했고 가해학생을 이름을 명확히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상태를 보고 학교 측에 공론화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학폭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는데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민·형사 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민사 소송을 청구 당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