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 조력 |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성공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밝혔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직원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신고를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당한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실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징계 이력이 없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부천변호사는 동료들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부천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구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 산재그룹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