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성착취물 제작한 촉법소년 조력해 감호위탁 마무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학우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공유했고, 해당 단톡방에 참여했었던 다른 학우가 제보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던 학생 중 한명이 다른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서 2차 피해가 생겨 사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촬영했을 당시 피해자가 즉시 삭제하라고 항의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무시하고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공유당시 ‘같이 능욕해줄 사람 구함’이라며 채팅을 남겨 범법 행위에 동조할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학교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급히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형사그룹과 협업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 꾸린 TF를 구성해 즉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함으로써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우들에게도 사진이 퍼지면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자는 피해자가 상처가 크다며 관련자들을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만 11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년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밀한 조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 충분한 사과, 개선 의지 등 부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방법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한 중학생 소년이 3년간 여교사를 불법촬영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급생 8명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며 공유해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해당 소년은 퇴학조치까지 당할 수 있었던 큰 사건이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되어 퇴학처분이 불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최근 미성년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년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외에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