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험운전치사상 | 사건 경위
- -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 -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 - 1심 재판 결과 징역형 선고
- 2. 위험운전치사상 | 사건 분석
- - 사건쟁점 파악 및 법리 검토
- 3. 위험운전치사상 | 조력 내용
- 4. 위험운전치사상 | 원심 결과 뒤집어 집행유예 선고받아
1. 위험운전치사상 | 사건 경위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조력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사건은 눈이 펑펑 오던 겨울 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경 자리를 파한 뒤,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눈길 때문에 도착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0km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졌고 피해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대화하던 중 의뢰인의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 정도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 되어 형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높은 합의금액의 문턱 때문에 제대로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형 선고
결국, 금액 협상에 실패해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징역 10개월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받은 채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주셨으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 | 사건 분석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쟁점 파악 및 법리 검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항소심에서 다퉈봐야할 쟁점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의뢰인은 원심 재판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 되었고 이것이 불리한 정상요소로 작용되어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 사망하게 하였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무조건 징역을 받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초기에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3. 위험운전치사상 | 조력 내용

부천변호사는 유리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 차량 및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목격자 진술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차량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대 또한 사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대 측의 요구조건을 조정하고 의뢰인의 깊은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대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합의 금액을 하향 조정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4. 위험운전치사상 | 원심 결과 뒤집어 집행유예 선고받아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원심의 결과를 뒤집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발견된 점을 감안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적재적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이 놓친 유리한 조건을 발굴해내기도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부천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의 빠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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