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소송변호사 | 절도 혐의 받는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놓인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으며,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버스에서 바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으나, 당시 버스에는 지갑의 주인이 없었기에 추후 주인을 찾아줄 생각에 지갑을 들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잊어버린 의뢰인은 어느 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절도죄는 형법상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단순절도 외에도 방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절도죄는 특정 범죄에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절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절도죄는 범죄의 성격과 처벌 수준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 성립 요건은 객관적인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나뉩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형법에서는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의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유체물은 고체에 한정되지 않고 액체나 기체도 포함되므로 모두 재물에 해당하지만, 유체물이 재물이 되는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 별, 태양 등도 유체물이기는 하지만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한 무체물도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물의 개념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 정의되는데 전기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도죄에서 재물의 개념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먼저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뒤,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주로 철저한 변론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우선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했던 버스의 차량 번호, 날짜와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을 증거로 들었으며, 의뢰인은 단순히 지갑을 보관하기만 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갑 안의 카드와 현금이 그대로인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절도죄 성립 요건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과 사과의 문자를 증거로 들어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제껏 성실한 생활을 해왔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