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 | 부천법무법인 음주운전 2회에도 집행유예

부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살폈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부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한 후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홀로 딸아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을 들어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된다면 아무도 두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며, 생계 또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도 참작하여 양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날,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충분히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잘못 판단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고,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의 의도가 다소 미약했다는 점과,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당시 어떠한 사고나, 피해를 입힌 점이 없었고, 위험을 일으키지도 않았기에 이러한 사유를 참작해 양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의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 사건에 맞는 맞춤 솔루션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빠지셨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부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