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건설전문변호사 | 공사대금 약 1억원, 소송으로 전액 회수

부천건설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환경설비 시공을 전문으로 해온 건설업체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부천 지역에서 냉난방 공조 설비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해 온 중소건설업체 대표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경기도 한 복합상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총괄시공사인 C사(이하 피고)는 전체 공정 중 기계실 및 공조 배관 관련 공사를 의뢰인에게 도급 주었고 양측은 공사 범위와 대금에 관해 이메일 및 시방서를 통해 협의한 후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시방서에 따른 시공을 마친 후 설치 완료 보고서, 시공사진, 준공확인서까지 제출했으며 피고 측 현장소장도 완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약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일부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예산 배정이 지연 중”, “상부 결재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로 일정을 계속 늦추다 결국에는 “현장 품질에 일부 문제가 있어 대금 지급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나 이의 제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부천 지역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 부천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천건설전문변호사는 소송 수행에 앞서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와 피고 주장 반박 논리를 정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부천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피고가 미지급한 1억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정상적인 시공 완료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계약 입증 ▲피고 측의 미지급 사유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