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재전문변호사 |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방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적용되며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 현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가 정해진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열처리로 내부를 직접 확인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냉각 여부를 외부 온도계나 센서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해자가 직접 내부를 들여다본 것은 현장에서도 유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설령 장비의 냉각 잠금장치가 일부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런 돌발적인 확인 행위를 예측하고 방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냉각 후 청소 매뉴얼 ▲안전보건교육 이수 자료 ▲설비 점검 내역 등을 제출하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꾸준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열처리로 청소 작업을 2인 1조로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변호사는 이 업무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작업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 공장이며 2인 1조를 상시적으로 배치하기에는 현실적·경제적 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력 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무리하게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천산재전문변호사는 유족 측과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이 통상적인 위자료를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장례비, 심리적 위로 등을 포함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임직원들이 직접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비의 냉각 잠금장치 개선, 표준작업지침 재교육,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추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중대재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조사, 증거 보전,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컨설팅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이나 산업재해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제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륜에 즉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