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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부천법률상담 찾은 의뢰인 사연
- -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홀로 대응 시 유의사항
- 2. 부천법률상담 통한 사건 대응
- - 부천변호사, 개인정보 수집·관리의 적법성 인식 주장
- - 부천변호사, 고의성 부재 주장
- 3. 부천법률상담 조력 결과, 불송치 사건 마무리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부천법률상담 찾은 의뢰인 사연
부천법률상담을 찾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천 지역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해 왔습니다.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SNS 광고 대행업체를 찾던 중 제3자로부터 광고용 연락처 리스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구매·활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천 지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원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부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제공, 파기 등 전 과정을 규율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영리적·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홀로 대응 시 유의사항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되면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나홀로 대응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
-개인정보 출처와 경위 꼼꼼히 기록 및 증빙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고의성,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출처 인식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천법률상담 통한 사건 대응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부천변호사, 개인정보 수집·관리의 적법성 인식 주장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처 명단을 제공받을 당시 광고대행업체가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불법 유출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며 광고대행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천변호사, 고의성 부재 주장
부천변호사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유통된 경위나 출처를 의뢰인이 정확히 알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락처 파일을 제공받은 시점부터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명단을 제공받아 문자 발송에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을 추정할 수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했더라도,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3. 부천법률상담 조력 결과, 불송치 사건 마무리
부천법률상담 이후 변호사의 대응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부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명단의 유통 경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처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천법률상담 변호사의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동행조사 등 전략적인 방어 덕분에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 해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천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미리 분석하고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계와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