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 4억원 상당 구상금소송 대응해 전부 기각 이끈 사례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배상 책임은 공무원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주체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배상 의무는 해당 기관이 부담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 훈련 중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라 보상받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아래와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두 기준 중 더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사건처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뒤,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이때 행사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공무원에게 구상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고 원 채무자에게 구상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갚은 경우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구상
-실수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

이번 사건처럼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후, 그 공무원에게 배상의 책임을 돌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한 행위
3. 손해 발생
4. 인과 관계

의뢰인의 당시 언행은 조직 내 반복적인 업무태만을 지적하는 업무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는 일시적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시점은 사건 발생 이후 약 4주가 지난 시점으로 그 사이 개인적인 심리 상태, 가족사, 외부적 요인 등 복합적 사유가 개입되어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피고들 중 유일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정도로 가담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원고 측이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 책임을 물을 수 있을만큼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특히 이번 구상금 청구는 사건 발생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를 배상한 후 의뢰인에게 배상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으며 수년이 지나서야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원고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어쩔 수 없이 배상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