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가석방 취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

CONTENTS

1. 사기죄 | 사건 경위
2. 사기죄 | 사건 검토
3. 사기죄 | 조력 내용
4. 사기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1. 사기죄 | 사건 경위

사기죄 고소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2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 후 새 삶을 살기 위해 식당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피해자에게 새만금 간척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금원 2천만 원을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의뢰인이 당초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금원을 빌려가놓고 자신의 신용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갚지않을 의사로 빌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고소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피해자는 부천변호사의 설득 끝에 극적으로 의뢰인과 합의했고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가석방이 취소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부천변호사에 적극적인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참고

2. 사기죄 | 사건 검토

사기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사건을 살펴본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을 분석해 관련 법리를 적용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

부천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점은 무엇인가요?

부천변호사: 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금원을 새만금 간척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금원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변제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과 극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공소시효 도과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시간이 꽤 지체되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빌려간 금원으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신용대출을 갚기 위한 기망행위였으며 갚을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증거가 없음을 밝혀냈어야 했습니다.

3. 사기죄 | 조력 내용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첫째, 공소시효 기간 도과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시점과 변제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천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

피해자는 본래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부천변호사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비록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셋째, 기망행위의 증거가 부족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으며 금원을 빌린 목적도 사업자금이었습니다. 또한,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사업 실패 및 기타 경제적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