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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부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
- 2. 부천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
- - 모욕죄 관련 실제 사례 다음은 모욕죄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 3. 부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 - 욕설을 하였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되지 않음
- - 의뢰인의 아이는 피해자를 지칭해 욕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
- 4. 부천명예훼손변호사 조력 통해 처벌 방어
1. 부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
부천명예훼손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입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방과 후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옆길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이에 크게 사고가 날뻔한 상황이었기에 차 주인은 의뢰인의 아이에게 “앞에 똑바로 보고 조심히 다녀야 하지 않겠냐, 이 새끼야”라고 발언하였고 의뢰인의 아이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리고 있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것이기 때문에 혼잣말로 “뭐래 XX”이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의뢰인 아이의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의뢰인의 아이를 모욕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자신도 크게 다칠 뻔했지만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처벌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이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모욕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부천명예훼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부천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
부천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 사실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욕설이나 비방이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 반의사 불벌죄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사 개시 가능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처벌할 수 없음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
| 사실 적시: 징역 2년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변론 시 혐의가 없다는 증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전문변호사와 신속하고 꼼꼼한 상담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욕죄 관련 실제 사례 다음은 모욕죄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2. 동네사람 3명과 구청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욕설을 하여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3.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신고받고 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
위 사례들을 포함해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부천명예훼손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욕설을 하였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도6622 판결.
이러한 판례를 들어 부천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이가 욕설을 한 사실은 맞지만 욕설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욕성에 해당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피해자를 지칭해 욕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
또한 의뢰인의 아이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을 들었기에 지나가며 혼잣말로 욕설을 한 차례 말한 사실만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계속해서 욕설을 들어야만 했던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부근에 보행자는 없었으며, 의뢰인의 아이가 모욕 발언을 한 상대방은 피해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 또한 낮았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욕설을 인식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천명예훼손변호사 조력 통해 처벌 방어
부천명예훼손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한 법원은 의뢰인의 아이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아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촉법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법이나 민법과 같은 법들은 만 14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아 8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전문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원에 송치되게 된다면 생활기록부 등 해당 소년원에 송치되었던 흔적이 남게 되어 추후 입사나 면접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아이의 처벌 방어를 위해 부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가볍게 뱉은 말 한 마디에도 상대방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꼼꼼한 대응과 변론 전략을 세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욕죄 관련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의 부천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맞춘 조력과 대응 전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부천변호사 추천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