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조정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소지 및 최종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의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에 따라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양측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사조사관을 통해 생활사정, 재산현황, 자녀의 양육상황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은행, 학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재산, 수입, 자녀 교육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 여부를 조율합니다.

당사자 중 조정신청인이 첫 번째 기일 및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정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이혼 및 부수적 쟁점(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조정은 성립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각하·취하된 경우에는 조정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은 이혼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시·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실질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조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친권자는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보통은 동일 인물에게 지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조정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방어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1~20인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조정이혼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